제58조 (경광등 및 싸이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7.1.17>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천5백칸델라이하일 것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구 분
등광색
(가)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다)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라)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
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마) 소방용 자동차
적색
또는
청색
(가)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
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
되는 자동차
(다)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라)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마)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바) 기타 자동차
황색
2. 싸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이상 120데시벨이하일 것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95.7.21, 97.1.17>
1. 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일 것
※ 자동차의 종류(제4조관련)
1.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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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 정 의 │ 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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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엔진배기량 800cc미만 ┃
┃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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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엔진배기량 800cc이상 및 차량┃
┃ │작된 것 │총중량 3톤미만 ┃
┠─────┼────────────────┼──────────────┨
┃ 소형화물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엔진배기량 800cc이상 및 차량┃
┃ 자 동 차 │작된 것 │총중량 3톤미만 ┃
┠─────┼────────────────┼──────────────┨
┃중량자동차│주로 많은 사람 및 화물을 운송하 │총중량 3톤이상 ┃
┃ │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
┠─────┼────────────────┼──────────────┨
┃이륜자동차│주로 1인 또는 2인정도의 사람을 │엔진배기량 50cc이상 및 빈차 ┃
┃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중량 0.5톤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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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승용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에서 생겨난 웨곤(WAGON)등을 포함한다.
2. 소형화물자동차에는 지프(JEEP)·코우치(COACH) 및 밴(VAN)등을 포함한다.
3. 중량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경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중 규모란의 차량 총중량에 의하되,
차량 총중량이 1.5톤미만에 해당되는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2. 2000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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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 정 의 │ 규 모 ┃
┠─────┼──────────┼────────────────────┨
┃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 │ ┃
┃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엔진배기량 800cc미만 ┃
┃ │적합하게 제작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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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용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승용 1│엔진배기량 800cc이상 및 9인승 ┃
┃ 자 동 차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이하 ┃
┃ │ ├───┼────────────────┨
┃ │ │승용 2│엔진배기량 800cc이상, 10인승이상┃
┃ │ │ │및 차량 총중량 2톤이하 ┃
┃ │ ├───┼────────────────┨
┃ │ │승용 3│엔진배기량 800cc이상, 10인승이상┃
┃ │ │ │및 차량 총중량 2톤초과 3.5톤이하┃
┃ │ ├───┼────────────────┨
┃ │ │승용 4│엔진배기량 800cc이상, 10인승이상┃
┃ │ │ │및 차량 총중량 3.5톤초과 ┃
┠─────┼──────────┼───┼────────────────┨
┃ 화 물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화물 1│엔진배기량 800cc이상 및 차량 총 ┃
┃ 자 동 차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중량 2톤이하 ┃
┃ │ ├───┼────────────────┨
┃ │ │화물 2│엔진배기량 800cc이상 및 차량 총 ┃
┃ │ │ │중량 2톤초과 3.5톤이하 ┃
┃ │ ├───┼────────────────┨
┃ │ │화물 3│엔진배기량 800cc이상 및 차량 총 ┃
┃ │ │ │중량 3.5톤 초과 ┃
┠─────┼──────────┼───┴────────────────┨
┃ 이 륜 │주로 1인 또는 2인 정│엔진배기량 50cc이상 및 빈차 중량 0.5톤 ┃
┃ 자 동 차 │도의 사람을 운송하기│미만 ┃
┃ │적합하게 제작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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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승용자동차에는 지프(JEEP)·웨곤(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공차중량이 0.5톤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중 규모란의 차량총중량
에 의하되, 차량 총중량이1.5톤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