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25] <개정 2001·10·16>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86조관련)
1.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
┏━━━┯━━━━━┯━━━━┯━━━━━━━━━━┯━━━━━┯━━━━━━━┯━━━━┯━━━━━┓
┃ 사용 │ │ │ │ │ 배 기 관 │매 연 │ ┃
┃ │ 구 분 │ 차 종 │ 제 작 일 자 │일산화탄소│ │(여지반 │공기과잉률┃
┃ 연료 │ │ │ │ │ 탄화수소 │사식) │ ┃
┠───┼─────┼────┼──────────┼─────┼───────┼────┼─────┨
┃ │ │ │1997년 12월 31일이전│4.5％ 이하│1,200ppm 이하 │ – │1±0.1 이 ┃
┃ │ │ ├──────────┼─────┼───────┼────┤내. 다만, ┃
┃ │ │경자동차│1998년 1월 1일부터 │ │ │ │기화기식연┃
┃ │ │ │ │2.5％ 이하│400ppm 이하 │ – │료공급장치┃
┃ │ │ │2000년 12월 31일까지│ │ │ │부착자동차┃
┃ │ ├────┼──────────┼─────┼───────┼────┤는 1±0.15┃
┃ │ │ │1987년 12월 31일이전│4.5％ 이하│1,200ppm 이하 │ – │이내, 촉매┃
┃ │2000년 12 │ ├──────────┼─────┼───────┼────┤미부착 자 ┃
┃ │월 31일 이│ │ │ │220ppm 이하 │ │동차는 1±┃
┃ │전 제작자 │승 용│1988년 1월 1일부터 │1.2％ 이하│(휘발유·알콜 │ │0.20 이내 ┃
┃ │동차 │자 동 차│2000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 – │ ┃
┃ │ │ │ │ │400ppm 이하 │ │ ┃
┃ │ │ │ │ │(가스자동차) │ │ ┃
┃ │ ├────┼──────────┼─────┼───────┼────┤ ┃
┃ │ │소형화물│ │ │ │ │ ┃
┃ │ │자동차·│1985년 1월 1일부터 │4.5％ 이하│1,200ppm 이하 │ – │ ┃
┃ │ │중량자동│2000년 12월 31일까지│ │ │ │ ┃
┃ │ │차 │ │ │ │ │ ┃
┃휘발유├─────┼────┼──────────┼─────┼───────┼────┤ ┃
┃·가스│ │경자동차│ │1.2％ 이하│220ppm 이하 │ – │ ┃
┃·알콜│ ├────┤ ├─────┼───────┼────┤ ┃
┃ │ │승 용│ │1.2％ 이하│220ppm 이하 │ – │ ┃
┃ │2001년 1월│자 동 차│ │ │ │ │ ┃
┃ │1일부터 ├────┤2001년 1월 1일부터 ├─────┼───────┼────┤ ┃
┃ │2002년 6월│다 목 적│ │2.5％ 이하│400ppm 이하 │ – │ ┃
┃ │30일까지 │자 동 차│2002년 6월 30일까지 │ │ │ │ ┃
┃ │제작자동차├────┤ ├─────┼───────┼────┤ ┃
┃ │ │중형자동│ │ │ │ │ ┃
┃ │ │차·대형│ │4.5％ 이하│1,200ppm 이하 │ – │ ┃
┃ │ │자동차 │ │ │ │ │ ┃
┃ ├─────┼────┼──────────┼─────┼───────┼────┤ ┃
┃ │ │경차동차│ │1.2％ 이하│220ppm 이하 │ – │ ┃
┃ │ ├────┤ ├─────┼───────┼────┤ ┃
┃ │ │승용1· │ │1.2％ 이하│220ppm 이하 │ – │ ┃
┃ │2002년 7월│승용2 │ │ │ │ │ ┃
┃ │1일 이후 ├────┤2002년 7월 1일 이후 ├─────┼───────┼────┤ ┃
┃ │제작자동차│승용3· │ │ │ │ │ ┃
┃ │ │승용4· │ │2.5％ 이하│400ppm 이하 │ – │ ┃
┃ │ │화물자동│ │ │ │ │ ┃
┃ │ │차 │ │ │ │ │ ┃
┠───┼─────┼────┼──────────┼─────┼───────┼────┼─────┨
┃ │ │승용자동│1995년 12월 31일이전│ – │ – │40％(2도│ ┃
┃ │ │차·소형│ │ │ │) 이하 │ ┃
┃ │ │화물자동├──────────┼─────┼───────┼────┤ ┃
┃ │ │차 │1996년 1월 1일부터 │ – │ – │35％(2도│ ┃
┃ │ │ │2000년 12월 31일까지│ │ │) 이하 │ ┃
┃ │ ├────┼──────────┼─────┼───────┼────┤ ┃
┃ │ │ │1992년 12월 31일이전│ – │ – │40％(2도│ ┃
┃ │ │ │ │ │ │) 이하 │ ┃
┃ │2000년 12 │ ├──────────┼─────┼───────┼────┤ ┃
┃ │월 31일 이│ │1993년 1월 1일부터 │ – │ – │35％(2도│ ┃
┃ │전 제작자 │ │1995년 12월 31일까지│ │ │) 이하 │ ┃
┃ │동차 │중 량├──────────┼─────┼───────┼────┤ ┃
┃ │ │ │1996년 1월 1일부터 │ – │ – │30％(2도│ ┃
┃ │ │자 동 차│1997년 12월 31일까지│ │ │) 이하 │ ┃
┃ │ │ ├─────┬────┼─────┼───────┼────┤ ┃
┃ │ │ │1998년 1월│시내버스│ – │ – │25％(2도│ ┃
┃ │ │ │1일부터 │ │ │ │) 이하 │ ┃
┃ │ │ │2000년 12 ├────┼─────┼───────┼────┤ ┃
┃ │ │ │월 31일까 │시내버스│ – │ – │30％(2도│ ┃
┃경 유│ │ │지 │외 │ │ │) 이하 │ ┃
┃ ├─────┼────┼─────┴────┼─────┼───────┼────┤ ┃
┃ │ │승용자동│ │ │ │ │ ┃
┃ │2001년 1월│차·다목│ │ │ │30％(2도│ ┃
┃ │1일부터 │적자동차│ │ │ │) 이하 │ ┃
┃ │2002년 6월│·중형자│2001년 1월 1일부터 │ – │ – │ │ ┃
┃ │30일까지 │동차 │2002년 6월 30일까지 │ │ │ │ ┃
┃ │제작자동차├────┤ ├─────┼───────┼────┤ ┃
┃ │ │대 형│ │ – │ – │25％(2도│ ┃
┃ │ │자 동 차│ │ │ │) 이하 │ ┃
┃ ├─────┼────┼──────────┼─────┼───────┼────┤ ┃
┃ │ │승용1· │ │ │ │ │ ┃
┃ │ │승용2· │ │ │ │25％(2도│ ┃
┃ │2002년 7월│승용3· │ │ – │ – │) 이하 │ ┃
┃ │1일 이후 │화물1· │2002년 7월 1일 이후 │ │ │ │ ┃
┃ │제작자동차│화물2 │ │ │ │ │ ┃
┃ │ ├────┤ ├─────┼───────┼────┤ ┃
┃ │ │승용4· │ │ – │ – │20％(2도│ ┃
┃ │ │화물3 │ │ │ │) 이하 │ ┃
┗━━━┷━━━━━┷━━━━┷━━━━━━━━━━┷━━━━━┷━━━━━━━┷━━━━┷━━━━━┛
비고
1. 휘발유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콜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포함한다.
2. 알콜만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의 배기관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경유사용자동차는 경유와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4. 수입자동차의 제작일자는 통관일자를 말한다.
5.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자동차중 휘발유 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소형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한다.
6. “시내버스”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매연란중 ( )안의 기준은 제8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때에 적용한다.
8. 위 표의 제작일자중 1998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중 과급기(Turbocharger) 또는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경유사용자동차의 매연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5％를 가산한 농도를적용한다.
2. 운행차 중간검사의 배출허용기준
가.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
(1) 부하검사방법
(가) 경자동차
┏━━━━━━━━━━━━━┯━━━━━━━━━━━┯━━━━━━━━━━━┯━━━━━━━━━━━━┓
┃ 검사항목 │ │ │ ┃
┃ │ 일산화탄소(％) │ 배기관탄화수소(ppm) │ 질소산화물(ppm) ┃
┃ 제작일자 │ │ │ ┃
┠─────────────┼───────────┼───────────┼────────────┨
┃ 1997년 12월 31일 이전 │ 4.2 이하 │ 1,090 이하 │ 2,110 이하 ┃
┠─────────────┼───────────┼───────────┼────────────┨
┃ 1998년 1월 1일부터 │ │ │ ┃
┃ │ 2.4 이하 │ 390 이하 │ 2,110 이하 ┃
┃ 2000년 12월 31일까지 │ │ │ ┃
┠─────────────┼───────────┼───────────┼────────────┨
┃ 2001년 1월 1일 이후 │ 1.2 이하 │ 210 이하 │ 1,640 이하 ┃
┗━━━━━━━━━━━━━┷━━━━━━━━━━━┷━━━━━━━━━━━┷━━━━━━━━━━━━┛
비고
1. 자동차의 분류는 별표 5에 의한다.
2. 수입자동차의 제작일자는 통관일자를 말한다.
3. 휘발유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콜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포함한다.
4. 알콜만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의 배기관탄화수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승용자동차
┏━━━━━━━━┯━━━━━━━━━━━━━┯━━━━━━━━━━━━━┯━━━━━━━━━━━━━┓
┃ 검사항목│ │ │ ┃
┃ │ 일산화탄소(％) │ 배기관탄화수소(ppm) │ 질소산화물(ppm) ┃
┃ │ │ │ ┃
┃ 제작일자 ├──────┬──────┼──────┬──────┼──────┬──────┨
┃ │1987년 12월 │1988년 1월 │1987년 12월 │1988년 1월 │1987년 12월 │1988년 1월 ┃
┃차량중량(㎏) │31일 이전 │1일 이후 │31일 이전 │1일 이후 │31일 이전 │1일 이후 ┃
┠────────┼──────┼──────┼──────┼──────┼──────┼──────┨
┃1,000 미만 │ 5.1 이하 │ 1.7 이하 │ 710 이하 │ 260 이하 │ 1,990 이하 │ 1,990 이하 ┃
┃1,000∼1,400미만│ 3.7 이하 │ 1.2 이하 │ 510 이하 │ 190 이하 │ 1,440 이하 │ 1,440 이하 ┃
┃1,400∼1,800미만│ 2.8 이하 │ 0.9 이하 │ 390 이하 │ 150 이하 │ 1,080 이하 │ 1,080 이하 ┃
┃1,800∼2,200미만│ 2.3 이하 │ 0.8 이하 │ 310 이하 │ 120 이하 │ 880 이하 │ 880 이하 ┃
┃2,200 이상 │ 1.9 이하 │ 0.7 이하 │ 260 이하 │ 110 이하 │ 740 이하 │ 740 이하 ┃
┗━━━━━━━━┷━━━━━━┷━━━━━━┷━━━━━━┷━━━━━━┷━━━━━━┷━━━━━━┛
비고
1. 자동차의 분류는 별표 5에 의하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자동차는 승용자동차(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승차인원 8인 이하의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작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다목적자동차 및 승차인원 8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자동차 너비 2,000㎜, 높이 1,800㎜ 미만)를 말한다.
다.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는 승용1, 승용2 자동차를 말한다.
2. 수입자동차의 제작일자는 통관일자를 말한다.
3. 휘발유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콜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포함한다.
4. 알콜만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의 배기관 탄화수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차량중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동규칙 제78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심사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당해 자동차의 차량중량을 말한다.
(다) 승합 및 화물자동차
┏━━━━━━━━┯━━━━━━━━━━━━━┯━━━━━━━━━━━━━┯━━━━━━━━━━━━━┓
┃ 검사항목│ │ │ ┃
┃ │ 일산화탄소(％) │ 배기관탄화수소(ppm) │ 질소산화물(ppm) ┃
┃ │ │ │ ┃
┃ 제작일자 ├──────┬──────┼──────┬──────┼──────┬──────┨
┃ │ 2002년 6월 │ 2002년 7월 │ 2002년 6월 │ 2002년 7월 │ 2002년 6월 │ 2002년 7월 ┃
┃차량중량(㎏) │ 30일 이전 │ 1일 이후 │ 30일 이전 │ 1일 이후 │ 30일 이전 │ 1일 이후 ┃
┠────────┼──────┼──────┼──────┼──────┼──────┼──────┨
┃1,500 미만 │ 3.4 이하 │ 2.6 이하 │ 540 이하 │ 270 이하 │ 1,840 이하 │ 1,510 이하 ┃
┃1,500∼2,000미만│ 2.4 이하 │ 1.8 이하 │ 370 이하 │ 190 이하 │ 1,270 이하 │ 1,040 이하 ┃
┃2,000∼2,500미만│ 1.9 이하 │ 1.4 이하 │ 290 이하 │ 150 이하 │ 990 이하 │ 810 이하 ┃
┃2,500∼3,000미만│ 1.5 이하 │ 1.1 이하 │ 230 이하 │ 120 이하 │ 790 이하 │ 650 이하 ┃
┃3,000 이상 │ 1.3 이하 │ 1.0 이하 │ 200 이하 │ 110 이하 │ 680 이하 │ 570 이하 ┃
┗━━━━━━━━┷━━━━━━┷━━━━━━┷━━━━━━┷━━━━━━┷━━━━━━┷━━━━━━┛
비고
1. 자동차의 분류는 별표 5에 의하며, 승합 및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자동차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승차인원 8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중량자동차를 말한다.
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작자동차는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를 말한다.
다.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는 승용3, 승용4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라. 가목의 소형화물자동차 및 중량자동차, 나목의 중형자동차 및 대형자동차, 다목의 화물자동차에는 자동차관리
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를 각각 포함한다.
2. 수입자동차의 제작일자는 통관일자를 말한다.
3. 휘발유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콜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포함한다.
4. 알콜만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의 배기관 탄화수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무부하 정지가동상태의 검사방법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나. 경유사용자동차
(1) 부하검사방법
┏━━━━━━━━┯━━━━━━━━━━━━━━━━━━━━┯━━━━━━━━━━━━━━━━━━━━┓
┃ 제작일자│ 1995년 12월 31일 이전 │ 1996년 1월 1일 이후 ┃
┃ ├──────────┬─────────┼──────────┬─────────┨
┃ 적용일자 │ │ │ │ ┃
┃ │2003년 12월 31일까지│2004년 1월 1일이후│2003년 12월 31일까지│2004년 1월 1일이후┃
┃검사모드 │ │ │ │ ┃
┠────────┼──────────┼─────────┼──────────┼─────────┨
┃ 1모드 │ │ │ │ ┃
┃ 2모드 │ 8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 3모드 │ │ │ │ ┃
┗━━━━━━━━┷━━━━━━━━━━┷━━━━━━━━━┷━━━━━━━━━━┷━━━━━━━━━┛
비고
1. 경유사용자동차는 경유와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수입자동차의 제작일자는 통관일자를 말한다.
(2) 광투과식 분석방법에 의한 무부하급가속검사방법
┏━━━━━━━━━┯━━━━━━━━┯━━━━━━━━━━━━━━━━━━━━━━━━━┯━━━━━┓
┃ 구 분 │ 차 종 │ 제 작 일 자 │ 매 연 ┃
┠─────────┼────────┼─────────────────────────┼─────┨
┃(가) 2000년 12월 │ 승용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80％ 이하 ┃
┃ 31일 이전 │ ├─────────────────────────┼─────┨
┃ 제작자동차 │ 소형화물자동차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70％ 이하 ┃
┃ ├────────┼─────────────────────────┼─────┨
┃ │ │1992년 12월 31일이전 │80％ 이하 ┃
┃ │ ├─────────────────────────┼─────┨
┃ │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70％ 이하 ┃
┃ │ ├─────────────────────────┼─────┨
┃ │ 중량자동차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
┃ │ ├───────────────┬─────────┼─────┨
┃ │ │1998년 1월 1일부터 │ 시내버스 │50％ 이하 ┃
┃ │ │ ├─────────┼─────┨
┃ │ │2000년 12월 31일까지 │ 시내버스외 │60％ 이하 ┃
┠─────────┼────────┼───────────────┴─────────┼─────┨
┃(나) 2001년 1월 │ 승용자동차· │ │ ┃
┃ 1일부터 │ 다목적자동차· │ │60％ 이하 ┃
┃ 2002년 6월 │ 중형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 ┃
┃ 30일까지 ├────────┤ ├─────┨
┃ 제작자동차 │ 대형자동차 │ │50％ 이하 ┃
┠─────────┼────────┼─────────────────────────┼─────┨
┃(다) 2002년 7월 │ 승용1·승용2· │ │ ┃
┃ 1일 이후 제작│ 승용3·화물1· │ │50％ 이하 ┃
┃ 자동차 │ 화물2 │2002년 7월 1일 이후 │ ┃
┃ ├────────┤ ├─────┨
┃ │ 승용4·화물3 │ │40％ 이하 ┃
┗━━━━━━━━━┷━━━━━━━━┷━━━━━━━━━━━━━━━━━━━━━━━━━┷━━━━━┛
비고
1. 경유사용자동차는 경유와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가)의 소형화물자동차 및 중량자동차, (나)의 중형자동차 및 대형자동차, (다)의 화물1·화물2·화물3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를 각각 포함한다.
3. 수입자동차의 제작일자는 통관일자를 말한다.
4. “시내버스”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
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위 표의 제작일자중 1993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중 과급기(Turbocharger) 또는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경유사용자동차의 매연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10％를 가산한 농도를 적용한다.